질서경제학적 시각에서 본 글로벌 금융위기

초록

우리가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한 것은 질서경제학적 관점에서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처방안을 찾는 일이었다. 질서경제학에서 중시하는 것은 시장경제가 자생적으로 질서가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적합한 법적 제도적 조건이다. 이 조건이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칙 이다. 이 조건에 비추어 경제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처방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질서경제학이다.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칙을 위반한 정책들이 경제위기를 야기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원인은 방만한 주택정책과 그리고 방만한 통화정책이다.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대출시장을 광범위하게 개입했다. 이런 개입은 시장을 구성하는 원칙으로서 사유재산, 계약의 자유 그리고 책임원칙의 위반이었다. 이에 가세하여 방만한 통화정책은 주택시장의 버블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강조한 것은 위기의 해법과 위기의 예방은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는 일이라는 점이다.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 대처방안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은 질서경제학이라는 것도 입증되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현대적 조건에 맞추어 확대발전시킬 가치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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