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사업 분석: 국가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가집단의 역할을 중심으로

초록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붕괴된 강원도 4개 폐광지역의 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가 집단 삼자 협력의 결과이다. 재정지원, 정책수립, 그리고 사업집행과 평가의 과정에서 삼자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폐광지역과 관련된 기존 연구문헌들과 정책보고서 그리고 관련 지방정부에서 작성한 지금까지의 사업내용과 성과분석에 관한 자료들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특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표와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검토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국가는 마스터 플랜이 결여된 상태로 폐광지역 재생을 위한 공공재정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감독과 규제는 없었다. 셋째, 지방정부는 단순하고 조급하게 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하였다. 사업완료 후 지방정부가 운영한 관광사업은 전부 적자이다. 넷째, 전문가 집단은 자율성과 학문적 엄격성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정책수립의 구조적 환경에 내재한 제약성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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