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식량원조 성과 분석과 중장기 추진 방안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사업의 성과 검토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ODA 규모의 확대에 따라 개발협력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개발효과성과 책무성이 강화되는시점에서 식량원조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기제가 필요하며, 식량원조사업은 UN의 2030 아젠다(SDGs)를 실현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연대와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1. 식량원조사업은 사업의 이행 전략과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고 사업의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관리 체계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만성적 기아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불안정한 사회·정치 상황에 놓여있는 등 외부의 식량 지원이 절실한 국가들에 대한식량원조는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두기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3. 긴급대응, 영양, 식량 공급과 연계된 농업개발 등 포괄적접근 방식으로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추진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양적 확대를 위한 예산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방식의 다양화 즉, 비용 절감을 위한지원품목의 다변화, 현금, 바우처 활용 등의 다양한 사업유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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