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연구동향 검토

초록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조합이며, 정책수단은 정책의 본질과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정책수단 중 특정 수단 혹은 수단조합을 선택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정책수단 선택의 논리는 크게 경제학적, 정치적, 그리고 제도주의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우선 경제학적 접근은 수단 선택을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기술적 짝짓기 및 합리적⋅선형적과정으로 보며, 바우처 제도나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효율성 중심의수단 선택을 설명한다. 반면 정치적 접근은 이를 이해관계, 이념, 정치적 연합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파악하며, 스크린 쿼터제나 사회복지정책처럼 수혜자 동원 및 정치적 성패가 중요한 사례에주목한다. 나아가 제도주의적 접근은 역사적 맥락, 경로의존성,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이 수단 선택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정책수단 선택은 어느 하나의 단일 접근으로충분히 설명될 수 없으며 경제학적⋅정치적⋅제도주의적 접근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단일 수단보다 복수의 수단이 묶음으로 작용하는 정책수단 조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합의 일관성과 정합성이 정책 효과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원적 대립구도(경제학적 접근 대 정치적 접근) 를 극복하고, 이해관계(Interests)⋅이념(Ideas)⋅제도(Institutions)의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통합적 분석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정책수단 선택 연구가 정책목표를 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의 추구라는 기술적⋅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둔다면 정치적맥락의 제반 역학관계를 고찰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함을 이론적으로규명하였다. 한국적 상황에서의 민주화와 시민참여 확대, 지식정보화에 따른 정보적 수단의 부상, 세계화와 같은 거시적 환경 변화가 정책수단 선택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고찰하였다. 향후 정책입안자는 단일 수단 선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정책수단 조합 설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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