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입지 규제의 개선 방안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개별입지 규제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규제의 필요성, 적절성 및 실효성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규제부담 측면 및 규제비용 관점에서 높은 규제부담과 고비용을 유발하는 기존 규제들을 선별하여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 그 자체로는 에너지원을 활용한 시설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공공보호의 효과도 낮기에, 공공보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암모니아 저장소 설치구역 제한 규제의 경우 에너지원의 상대적 안전도에 따라 규제가 세밀하게 차별화될 수 있으므로 암모니아 저장시설에 더 완화된 규제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수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도권 접경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로 인한 중과세 피해 방지 및 규제지역 활용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은 법 취지에 맞게 비례적으로 상수원 등 민감지역에 대한 입지를 사전에 금지하는 오염예방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상수원 관리지역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온라인 비즈니스 관련 사업 주소지 등록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우리나라 개별입지 규제의 개선 방향은 우선, 기존의 경직적인 규제 방식을 지양해야 하며 개별입지 규제수단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산업입지 관련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산업입지법 내 규제차등화 방식 조항 신설, 산업입지 내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등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규제부담을 보다 선제적으로 감축시켜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처별 개별 소관 단위를 넘어 범부처 관점의 산업입지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상향식의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전담 창구 옴부즈만 내 신설을 통하여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반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 요청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