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사후검증에 대한 사례 연구: 경기, 강원, 부산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초록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중소기업의 FTA활용률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낮은 활용률의 원인으로 그동안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지적되어 왔지만 이것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경기, 강원, 부산지역의 중소기업 33곳을 대상으로 FTA를 활용하는데 실질적인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힌 심층 사례연구이다. 연구결과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첫째, 전담부서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복잡한 원산지증명서를 처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둘째, FTA 사후검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특히 2차, 3차 협력업체들로부터 재료명세서(BOM), 원가내역서 등 가격 정보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FTA 교육이 전문화되지 못하고 중복적이어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발급을 간소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고, FTA 교육이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도록 FTA 교육을 재설계하며, 중소기업들이 FTA사후검증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후검증 대비 프로그램 등 인프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FTA 전담부서나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기업과 관세법인간에 업무지원을 위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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