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의 주민수용성: 삼척 신규원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삼척 신규원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수용성(acceptability)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삼척 원전사례를 갈등전개과정별로 갈등발생단계, 갈등확산단계, 갈등조정단계, 갈등잠복단계 등 네 단계로 구분하여 주민수용성의 변화를 질적 분석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사례분석의 준거(reference)는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위험인식, 경제적 편익,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등 세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갈등발생단계에서는 주민수용성이 매우 높았으나, 갈등확산단계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갈등조정단계와 갈등잠복단계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곡선그래프를 상정해 보면, 초기 갈등발생단계를 정점으로 주민수용성이 점차 하강하는 모습을 그렸다. 사례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적 함의는 첫째,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확보가 관건이다. 둘째, 원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원전건설은 지자체의 유치신청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원전 수용성이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원전 거버넌스’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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