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배심원제’를 중심으로 한 공정성 심의 모델 구축: KBS의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2012년 봄 KBS·MBC 등 공영방송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파업과 같이 극단적 형태로 분출되는 것은 방송사 내부의 심의 체제와 무관하지 않다. KBS의 공정방송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소수의 경영진 및 노조 대표만 참여하는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외부의 정치·사회적 압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숙의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공정성 심의를 정치·사회적 세력으로부터 중립화하고, 시청자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시청자 배심원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시청자 배심원제가 보다 설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언론자유와 공정성의 조화를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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