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프롭테크 활용방안 - 감정평가업무를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기술을 감정평가업의 적용방안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첫째, 인공지능기술적용을 위한 감정평가업계의 주요정책은 데이터 신뢰성 확보방안(7.86)>감정평가규칙정비(7.36)>데이터 거버넌스 구축(7.34)>지식재산제도개선(7.20)>AI활용 책임소재 구축(7.11)>정보통신망법 개정(6.72)>개인정보보호법 개정(6.57)>규제 샌드박스 도입(6.41)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뢰성확보방안은 데이터 수집과 분류의 감정평가사 역할강화>데이터사용의 블록체인도입>인공지능 도입>관계부처와 정보공유이다. 그리고 감정평가협회의 과제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플랫폼 구축>4차 산업기술적용 법제도 개선추진>감정평가사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정평가업계의 대응방안(신뢰성확보와 감정평가협회 과제)는 연령, 경력, 소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만60세 이상 연령과 만15년 이상~만20년 미만의 경력과 대형법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플랫폼 구축은 만50세 이상~만60세 미만 연령과 만10년 이상~만15년 미만 경력이 가장 많았다. 감정평가사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은 연령별 차이가 없고, 만20년 이상 경력과 중소법인이 높은 비율이었다. 4차 산업기술 적용 법제도 개선 추진은 만40세 이상~만50세 미만, 만60세 이상 연령과 만5년 미만 경력, 중소법인이 가장 많았다. 주요정책은 연령과 유의확률 5%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AI활용 책임소재 행정법 구축, 지식재산제도 개선, 데이터 신뢰성 확보방안, 감정평가 규칙 등 정비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력과는 유의확률 5%에서 AI활용 책임소재 행정법 구축과 지식재산제도 개선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소속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유의확률 5%에서 소속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정책적 대응방안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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