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의 대출매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간접효과 분석-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

초록

정부의 금리정책이 때로 주택시장에 원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금리와 주택가격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총 영향을 금리의 직접 효과와 금리가 대출을 매개로 주택가격에 미치는 간접효과(대출의 매개효과)로 분해하는 것으 로, 금리를 독립변수, 대출을 매개변수, 주택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전국, 수도권, 5대 광역 시를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5대 광역시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으며 간접효과가 78.3%로 금리의 상당 부분이 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에서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고, 대출 변수를 통제한 후 금리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양(+)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과 패닉바잉 (panic buying) 현상에 따른 대출 급증이 그 요인이라 사료된다. 전국에서는 완전 매개효과가 있어 금리의 변화는 모두 대출을 거쳐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의 매개효과는 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원하지 않는 영향을 대출정책으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금리정책 실행 시 대출정책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정책실행의 시차적인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금리정책의 부작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정책의 방법이나 강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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