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조세교육 현황 검토 및 시사점 논의

초록

조세 협력과 건전한 조세 감시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바람직한 조세의식형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조세교육은 거의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 조세교육 내용, 범위,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세교육의 강화 및 체계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특히 해외 주요국의 조세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의 5개 국가였다. 자유주의에 기반한 미국, 영국에서는 교사, 교과, 학교 수준에서의 자율적인 조세교육이 강조되고 있었으며, 국세청 등의 외부기관이 제작·배포한 조세교육 자료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있었다. 일본은 최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사회과 공민 영역 내 여러 과목에서 조세교육을 다루면서도, 각 내용 간 연계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호주에서는 연금이나 금융투자의 수익률과 연계하여 조세교육을 추진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는 교육 전통상 조세의 필요성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국제적차원에서 모색하거나 권리에 대비하는 등가 교환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교육도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수-학습 자료가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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