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조세불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록

본 연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기업이 조세불복을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기업의 조세불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6가지 변수를 설정하고, 이들 변수가 조세불복기업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추징 사실과 그에 대한 사후계획을 밝힌 23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로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수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해에 세무조사 추징을 당한 기업이 조세불복 제기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세무조사의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특별 세무조사 결과 세금추징이 발생했을 때가 정기 세무조사에 비하여 조세불복 제기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추징세액이 크면 기업이 조세소송의 승소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세불복 제기가능성이 높았다. 넷째, 기업특성과 관련하여서는 기업규모와 부채비율,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조세불복 제기가능성이 높았다. 규모가 큰 기업은 조세소송 대응능력이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탈세사실 공표가 자본비용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조세소송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므로 조세불복 제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조세불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조세불복률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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