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수요의 누출구조와 균형효과 : MRIO-Gini 요인분해

초록

2000년 기준 지역별 누출구조를 보면 낙후된 지역일수록 역내수요의 누출이 심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의 균형발전효과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구역별 구도하에서 누출이 심한 낙후지역의 개발정책은 내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하고, 동 산업의 대규모화보다는 선정된 산업과 핵심연관산업을 병행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누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역내수요가 부족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와 같은 정책을 통하여 수요측면에서 보완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 행정구역별 개발전략 대신 경제권별 개발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누출구조를 바탕으로 밀접한 지역을 동일한 경제권으로 설정하고 경제권별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보다 지역간 경제적 불균등도는 많이 완화될 것이며, 현재의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갈등이나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란 대립구도의 해소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행정구역별 개발에서 나아가 광역권을 구성하고 광역권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지역의 누출은 광역권내의 순환으로 간주되어 내부화될 수 있으며, 균형효과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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