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을 위한 타인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 Ross 판결과 Bartz 판결을 중심으로

초록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학습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각국은 AI 학습을 위한저작물 이용에 대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TDM 관련 입법이 지연된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을 적용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상반된 하급심판례가 나왔다. 이들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AI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인정 가능성을예측해 볼 수 있다. 다만, 기존 판례와 해석들은 AI 학습의 과정을 계층별로 구분하지않고 접근함으로써 판단 기준이 모호한 한계를 드러낸다. AI 학습은 입력계층, 은닉계층, 창출계층으로 나뉘며, 각 계층은 법적 평가에 있어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공정이용 판단은 부적절할 수 있다. 한편, 데이터셋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판매하는 자의 경제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본질적 목적과 충돌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공정이용의 네 가지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미국 판례의 논리를 분석하고, 향후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공정이용이 저작권자의 본질적이고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중심 쟁점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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