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Organizational Analysis of Inter-ministerial R&D Implementation System in Korea: An Inter-organizational Implementation Theoretical Perspective

초록

주요 선진국들은 범국가적으로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왔다. 최근 한국에서도 다부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증가를 넘어 투자 대비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연구개발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개별 부처의 시각에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개방·융합형 R&D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집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거시적인 국가 과학기술 전략 수립 차원에서 다부처 R&D 사업이 어떠한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조직간 집행론의 시각에서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O'Toole & Montjoy(1984)의 조직간 집행이론과 정책 조정수단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바람직한 다부처 연구개발 정책조정 체계 및 수단의 유형에 관한 분석틀을 설정한 후, 한국 다부처 R&D 사업의 문제점 및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기존 다부처 R&D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서 선형적 집행체계의 한계, 조정수단의 효과성 미흡, 다부처 R&D 정책목표의 모호성을 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조직간 집행의 관점에서 호혜적 상호의존형 집행체제의 확립, 효과적 조정수단의 확보, 정책목표의 명확화를 향후 개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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