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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을 통한 미세먼지 정책의 이해
An Application of Actor-Network Theory to Understanding the Policy on Particulate Matter and its Implications
- 김철민;
- 최충익
초록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둘러싼 변화와 실패과정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핵심적 행위자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동오염원, 고정오염원, 에너지생산 오염원 그리고 해외유입오염원 정책영역으로 나뉜다. 분석결과 이동오염원 저감정책 네트워크에 속하는 매연저감장치(DPF)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생산 오염원 저감정책 네트워크, 해외유입 미세먼지 저감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고점오염원 저감정책 네트워크 행위자는 환경부와 동맹을 거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네트워크가 붕괴된 것으로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붕괴되지 않는 네트워크에 속한 행위자 사이에 블랙박스가 형성되어 네트워크의 회복과 확장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실패의 극복을 위하여 블랙박스를 해체하고 의무통과점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actor-network theory; black box; particulate matter; obligatory passage point;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블랙박스; 미세먼지; 의무통과점
- 제목
-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을 통한 미세먼지 정책의 이해
- 제목 (타언어)
- An Application of Actor-Network Theory to Understanding the Policy on Particulate Matter and its Implications
- 저자
- 김철민; 최충익
- 발행일
- 2017-03
- 유형
- Y
- 저널명
- Crisisonomy
- 권
- 13
- 호
- 3
- 페이지
- 43 ~ 53
- 언어
- KOR
- 출판사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11 페이지
- ISSN
- E 2466-1201
P 2466-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