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정책의 법제 분석 및 고찰

초록

본 연구는 한국 방송정책의 특성을 방송법제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방송정책과 법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미디어 융합시대에는 지역성, 다양성, 경쟁, 효율성, 기술혁신 등 다양한 정책이념들 속에서 그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신문과 방송의 兼營이나 공영방송의 다각경영 정책은 다양성, 지역성 등 공익적 이념이, 뉴미디어 방송에 대해서는 경쟁 이념이 적합하다. 입법부, 사법부와의 정책 관할권 분쟁을 극복하자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시장획정, 기업심사에 대해서는 경쟁당국에 1차적인 심사권을 부여하고 그 외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권을 확보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존속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소유권, 규제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함께 경영다각화와 수신료 정책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유/겸영정책은 다양성 지수, 경쟁법의 적용과 함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뉴미디어 방송은 동일 시장으로 획정하고 시장점유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무재송신, PAR, 콘텐츠 동등접근 권 등 “매체균형발전론”과 “공정경쟁론”은 미디어 융합 시대에는 정책적 실효성이 약하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 공급관계는 사업자 간 자율계약관계로 이행하게 되며 요금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수평적 규제체제의 도입은 EU와 영국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내에서는 시장점유율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고려해 볼 만하다. 공익 및 공영방송 확대론과 함께, 시장/경쟁 원리(시장점유율, 수평적 규제체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방송법제의 전면적 개편과 재정비가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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