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재건축비용 적립부담액 산정방법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적립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2단지와 삼호가든1,2차아파트 그리고 서초동 롯데케슬클레식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사례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 반포주공아파트2단지는 재건축개발이익이 증가한 경우이며, 삼호가든1,2차 아파트는 개발이익이 등가인 경우이고, 롯데케슬클레식아파트의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감소한 경우이다. 본 연구는 고층공동주택 재건축개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에 초점을 두고 향후 재건축자금조달을 매달 관리비에 포함, 적립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20년 후 재건축을 할 경우 매달 관리비에 포함 적립할 비용은 779,158원이며, 30년 후 재건축 할 경우 606,986원, 40년 까지는 449,422원을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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