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리적 입지와 조세회피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지리적 입지와 조세회피 간 관계를 살펴본다. 국세청은 매년 각 지방국세청의 법인세무조사율을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자료는 기업 경영자가 조세회피의 기대비용을 추정하는 중요한 판단근거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입지한 지역 내 관할 지방국세청이 높은 법인세무조사율을 보일 때 기업의 경영자는 세무조사에서 적출당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기대비용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의 법인세무조사율이 높을수록 관할지역 내 소재기업의 조세회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6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세무조사율이 가장 높다. 또한 서울소재기업은 수도권소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한으로 인하여 활용 가능한 공제감면 수단에 제한이 있다. 이 때문에 서울소재기업은 타 지역 소재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7,840개의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법인세무조사율과 조세회피변수 간 유의한 음(-)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또한 서울소재기업이 타 지역소재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수준이 낮았다. 본 연구는 그 동안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지역입지와 조세회피 간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세원관리 노력의 필요성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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