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체적 제도화가 이루어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향후 광역적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 가능성과 운영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제 및 운영체계를 검토하고,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의 광역단위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사례와 국내의 부울경 메가시티,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 방식으로 기존 지방공기업의 통합, 신규 설립, 직영기업 설치 방안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결합 유형별(광역-광역, 기초-기초, 광역-기초) 설립 모델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간 권역별 협력의 제도화, 공공서비스의 규모의 경제 확보,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향후 지방공기업의 사무 광역화를 통한 합리적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 관련 법령 정비 및 운영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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