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자산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주택자산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니계수 분해방식인 Lerman and Yitzhaki(1985)의 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니계수로 측정한 순자산 불평등은 분석기간 동안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으며, 자산원천 중 거주주택 불평등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산원천별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주주택과 거주주택 외 부동산 순으로 가장 높아서 부동산은 83.6%, 실물자산 5.9%, 금융자산 31.4% 및 부채 20.9%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자산원천별 자산의 순자산 불평등 기여도를 상대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거주주택 외 부동산, 거주주택, 저축 및 실물자산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부채는 순자산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자산원천별 한계효과 차원에서는 거주주택, 현거주지 임대보증금, 저축, 기타 실물자산 등은 순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거주주택은 상대적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계효과 측면에서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거주주택이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킨다는 가설을 단정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계효과 관점에서 분석기간만을 고려한다면 순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주택의 보유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 저자산 계층이 거주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금융 애로 완화나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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