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 규제의 쟁점 및 법제개선방안

초록

우리나라의 계획입지 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추구하며, 난개발을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기존의 계획입지와 관련된 법제 및 규제 체계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계획입지 관련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과 그러한 방안이 입법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법제 개선 전략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계획입지 규제의 기본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신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전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고 진흥에도 무분별하게 개입하지 않으며 사후책임 중심의규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의 발전과 기존 규제목표가 충돌하는 경우 증거에근거하여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고, 이해관계자 간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중소기업법 내 계획입지 규제개선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하여 최근 제정된 지역중소기업법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규제 권한을 위임하고 지역의 고유 맥락을 반영하는 규제의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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