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환기 도시 재건을 위한 HLP 기반 정책 프레임워크 연구: 피네이루 원칙의 재구성과 정책 설계 원칙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한반도 전환기 재건 과정에서 주택･토지･재산(HLP) 권리 회복 문제를 국제 규범과 비교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기존 국내 연구가 주택, 토지, 재산을 개별적으로 다루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HLP를 상호 의존적인 권리 묶음으로 파악하는통합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피네이루 원칙 등 주요 국제 규범과 독일, 코소보, 보스니아, 르완다 등의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한 결과, 한반도는 장기 분단과 체제 전환, 광범위한 이차 점유, 재산권 기록의 부재등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 규범의 직접 적용이 곤란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피네이루 원칙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한반도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복원 우선 원칙을 보상 중심과 조건부 복원으로전환하고, 권리 범위를 소유권 중심에서 권리 연속체 개념으로 확장하며, 재정착의 초점을 원거주지 복귀에서 점유 안정성 우선으로 재설정하였다. 나아가 재구성된 HLP 프레임워크의 정책적 구현을 위해 권리의 다원성과 절차적 공정성, 점유 안정성, 취약계층 보호, 공동체 중심 접근의 네 가지 정책 설계 원칙을제시하고, 각 원칙의 적용 방향과 정책 수단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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