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량적 탄소발자국 산정 체계의 비교 분석 및 한국형 인증제도 고도화 방안 연구(총설)

초록

전 세계적으로 축산업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정확한 탄소발자국 산정은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나, 현행 제도는 정량적 배출량 산출보다는 탄소감축 계량기술 적용 여부에 따른 점수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및 데이터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표준인 GHG Protocol, ISO 14067, FAO 돼지 환경성과 지침과 한국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를 8가지 핵심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표준은 전과정평가(LCA)에 기반하여 축산물 단위당 정량적 탄소발자국(kg CO2-eq.)을 산출하고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을 포괄하는 반면, 한국의 인증제도는 농장 활동 중심의 점수제 평가에 머물러 있어 실제 축산물의 온실가스 부하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사료 원료의 환경 영향 반영 미흡, 상쇄(Offset) 활동의 불명확한 처리, 1차 데이터 활용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인증제도의 고도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단순 점수제를 탈피하고 ISO 및 FAO 기준에 부합하는 정량적 탄소발자국 산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사료 공급망의 실제 배출 계수를 확보하고 이를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상쇄 활동은 제품 탄소발자국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국내 저탄소 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