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 PF 민자도로 사업에서 MRG 및 RCP 조항의 가치평가와 수준결정

초록

BTO(Build-Transfer-Operate) PF 민자도로 사업에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및 운영수익상한(RCP) 조항은 각각 사업의 운영기간에 발생하는 하방위험으로부터 민간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지나친 사업수익에 의한 수익착취 현상으로부터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이렇듯, BTO 사업에서 MRG와 RCP 조항의 활용은 정부와 민간투자자 간에 재무적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위험-보상체계의 구축을 의미하나 실제 사업의 계약단계에서는 이들의 적정수준 결정을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나 합리적 증거 없이 운영기간동안 발생하는 예상수익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적으로 설정해 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MRG 및 RCP 수준의 결정방식은 경기변화에 따라 두 조항의 작동 가능성이 서로 다르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업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히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BTO PF 민자도로 사업에서 옵션가격결정 및 관련 금융경제이론을 토대로 MRG와 RCP 조항의 금융모델을 구성함으로써 이들의 가치평가와 합리적 수준의 결정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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