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유형별 유아교육재정의 수평적 공평성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유아들이 공평한 교육적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누리과정 도입 이후에도 존재하는 유아교육재정의 구조적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립 단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의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설립유형별·지역별·규모별로 유아 1인당 교육비와 학급당 교육비의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변이계수, 지니계수, 역맥룬지수를 활용하였으며, 평균 차이 분석에서는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도교육청 간에는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내 유치원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소규모 유치원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둘째, 교육활동지원비와 선택적교육활동비에서 지니계수 0.3 이상의 다소 불평등한 상태가 나타났다. 셋째,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비(선택적교육활동비)에서 학부모 부담의 큰 격차가 나타났다. 유아교육재정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비 배분 기준을 유아 1인당 기준으로 확대하고, 지역·밀도 가중치를 도입하며, 교육활동지원비의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표준 프로그램과 가격 밴드를 설정하는 등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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