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성립결정 요인 분석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

초록

이 연구는 주택임대차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자료를 이용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 분석결과,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에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피신청인 성별, 주택유형, 신청시기, 분쟁원인의 변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피신청인 성별 중 여성은 조정성립에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조정위원회에서는 성별을 고려한 심리전문가의 조정위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대차목적물 중 주택유형이 조정성립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유형별 수선유지 조정을 위한 물리적 잔존가치의 기준표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정특성에서는 분쟁원인과 신청시기에서 조정성립에 영향을 요인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조사관을 통한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고 계절별 분쟁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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