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hinking U.S. Foreign Assistance to Afric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ity and Foreign Assistance

초록

본 논문은 미국의 아프리카 대외원조정책의 변화과정을 연구한다. 2차 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아프리카 대외원조는 개입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즉 단순히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닌 냉전기 소련의 영향력 약화와 자유세계수호라는 전략적 명분하에 시작되었으며, 냉전 종식 이후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경제적 원조의 경우 냉전 초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원조로부터 시작되었고, 1980년대 외채위기로부터 촉발된 대외원조정책의 전환은 이제 구조조정과 민주화 등의 조건 등이 대외원조정책을 동반하게 되었다. 즉 아프리카 국가들의 거버넌스 수준에 따라 원조를 지급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패국가들의 경우 오히려 대외원조의 수혜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실제 통계자료 분석 역시 이러한 결과를 입증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불균등 발전 상태는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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