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베트남 난민 수용의 정치적 요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부의 1975년 베트남 난민 수용에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해가 어떻게 개입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주로 한국 외무부에서 발간한 외교 사료를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하였다. 1975년 남베트남의 패망이 임박하자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난민 지원 요청이 거세지고, 미국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난민 구호 및 원조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정희 정부는 인도주의적 명분과 외교적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의 요청을 수락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는 베트남 난민의 이슈를 정치화, 안보화하면서 이들의 존재를 공산주의의 잔혹성을 부각시키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부 통치 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대규모 난민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활동과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