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핀셋 규제에 따른 인접 지역의 가격 급등 현상 분석

초록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시기 시행된 핀셋 규제에 따른 규제지역과 인접 비규제지역 간의 가격 급등 현상과 거래량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버블을 탐색하는 PSY의 SADF 및 GSADF 방법론을 활용하여 가격 급등 이동을 분석하고,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율 변화와 시변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지역은 정책 개입 이후 가격 급등 현상과 거래량이 감소한 반면, 인접 비규제지역에서는 가격 급등 현상과 거래량 증가가 관찰되었다. 시변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에서는 규제지역의 가격 변동이 인접 비규제지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위 풍선효과의 존재를 탐색하고 검증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핀셋 규제는 지역 간 시장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가격 급등 이동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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