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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재원구조 특히 수신료 관련 법제와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고 이 과정에서 수신료의 법적 성격, 법원의 수신료 판결(독일) 및 규제기관의 역할, 수신료와 광고 및 기타 재원조달 방법, 공영방송의 성격 변화(상업화 노선 등), 최근의 수신료 및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해외 공영방송사들의 재원 조달방안을 토대로 하여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및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 및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 연구, 문헌연구, 사례분석 방법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공영방송의 수신료 법제 및 정책 분석은 2000년~2006년까지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은 6,7,8차 방송 판결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내 수신료와 해외 수신료 비교 및 인상 수준 검토에서는 다변인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키워드
public service broadcasting; digital transformation; licence fee; advertising; pay per view; labor movement; efficiency; fairness; social compromise; 공영방송; 디지털 전환; 수신료; 광고; Pay Per View; 혼합 재정; 방송노동; 경영 효율화; 공정성; 사회적 합의
- 제목
- 공영방송의 재원 - 수신료 법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Financing for Public Service Broadcasting-Focusing on the Law and Policy of Receiving Fee-
- 저자
- 정윤식
- 발행일
- 2007-07
- 유형
- Y
- 저널명
- 방송통신연구
- 호
- 64
- 페이지
- 34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