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정책적 시사점

초록

이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의 결정요인과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주택정책의 실시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며,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하는 주요한 위험요인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 다. 또한 규제 위주의 가계부채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잔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집단대출금리,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및 주택준공실적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주택 준공실적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대출금리와는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 노후 열악한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과 건설업자의 신규분양이며, 가계는 이에 따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규주택 공급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은 첫째, 가계부채의 규제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신용대출, 생활자금대출 및 자영업자대출에 집중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가급적 대출금융기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 셋째,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가계를 위하여 후순위담보대출을 은행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각 금융기관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