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지역자산화 방안:부산광역시 사례

초록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전국에 수많은 공공시설물이 조성되었으나, 이를 지역자산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유휴공간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의 지역자산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증 분석을 위해 부산광역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공시설을 소유권, 운영 주체, 관리 유형, 운영 프로그램, 규모 등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은 행정자산이며 이를 다시 지역자산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자산화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중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자산화 전략을 추진한다. 둘째,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DB 구축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지역자산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산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과 공동체를 중재할 수 있는 지역자산화에 관한 전문조직이 필요하다. 넷째, 영국의 Localism Act와 같은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공동체는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일부 또는 전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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