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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허권의 소진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발명을 두고 전개되는 특허권자와 제품 구매자간의 이익조정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특허소진에 관한 학설의 정립 내지 직접적인 판례 또한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특허제품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의 특허제품 수리 및 재생산 관련 이론과 판례를 검토하고 미국과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특허소진 성립에 대한 판단기준과 쟁점들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는다.
키워드
특허소진; 최초판매의 원칙; 묵시적 실시허락; 수리; 재생산.; patent exhaustion doctrine; first-sale doctrine; implied license; repairment; reconstruction
- 제목
- 특허소진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특허제품의 수리 및 재생산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atent Exhaustion Doctrine - Focusing on repairment and reproduction of the patented goods -
- 저자
- 한만주
- 발행일
- 2015-02
- 유형
- Y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44
- 페이지
- 841 ~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