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법철학』에서 불법 개념에 대한 사변적 규정

초록

본 논문은 헤겔 『법철학』의 ‘추상법’ 장의 ‘불법’ 편에서 나타난 불법 개념에 대한 사변적 규정을 해명하고 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해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불법의 세 양상인 범의 없는 불법, 사기, 범죄를 이들 각각에 함축되어 있는 판단의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사적 불법과 형사적 불법으로 분류하여 해명하였고,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불법 이론이 『법철학』에서 차지하는 체계적 의미와, 추상법의 한계인 불법의 필연성의 근거를 해명하였다. 먼저, 불법의 세 양상에 대한 사변적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의 없는 불법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 여러 인격이 자신의 소유물로 주장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권리의 충돌로서 민사적 불법의 영역을 형성한다. 이 양상에는 단적인 부정 판단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범의 없는 불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특정한 인격의 소유권만이 부정될 뿐 보편자로서의 소유권 일반은 부정되지 않는다. 둘째, 사기는 일방의 계약 당사자가 교환될 물건의 가치를 속임으로써 상대방이 등가 교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기만행위로서 형사적 불법의 한 영역을 형성한다. 사기에는 동일 판단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사기에서는 교환될 물건의 보편적인 내용인 가치의 동등성은 은폐된 채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만이 함축되어 있다. 셋째, 형사적 불법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인 범죄와 그 지양으로서의 형벌은 강제 개념에서 도출되는데, 범죄는 제1의 강제로, 형벌은 제2의 강제로 규정된다. 제1의 강제로서의 범죄에는 부정적 무한 판단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범죄에서는 특정한 인격의 소유권만 부정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소유권인 법으로서의 법도 부정된다. 한편 헤겔의 형법 이론의 고유한 점은 범죄와 형벌을 공리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오직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는 데에 있다. 다음으로, 불법 이론이 『법철학』에서 차지하는 체계적 의미와 불법의 필연성의 근거에 대한 고찰에서 해명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불법 이론은 추상법의 한계를 사변적으로 해명할 뿐만 아니라 추상법에서 벗어나 인륜성으로 이행할 필요를 촉구한다는 데에 그 체계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추상법이 불법으로 귀결될 필연성은 특수 의지의 한계에 그 주관적 측면의 근거가 있으며, 이보다 더 본질적인 근거인 객관적 측면의 근거는 추상법에는 권리의 분쟁 해결과 사회의 보편적인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륜적 공동체의 제도와 조직 및 실정법적 체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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