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범죄의 현황과 효과적 통제방안: 형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초록

국가보조금의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건도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보조금과 관련된 주요 위반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것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보조금범죄는 행위유형, 범행수법 등에서 매우 복합적인 범죄이자 구조적 원인을 가진 범죄로서 최근에는 공모형 또는 결탁형 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조금범죄는 국가재정의 누수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지원을 통해 추구했던 국가정책적 목적이 실현되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며, 또한 정당한 수급자에대한 지원도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 피해규모는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보조금범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은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금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조금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단속활동, 철저한 범죄수사를 통해 범죄발견이 확실하게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입법적 결함과 법적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를확실하게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행정기관, 국민의인식이 전환되고 범죄척결을 위한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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