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청소년에 대한 정치교육 - S재외 한국학교의 모의선거 사례 연구 -

초록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똑같이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러나 실제 재외국민 투표율은 매우 낮다. 여기에는 유권자 등록 절차나 기표소의 접근성 등 국내 유권자라면 겪지 않을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재외국민의 한국 선거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성향을 충분히 독려하지 못하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이것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정치교육을 통한 시민성의 제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재외국민 자녀에 대한 정치교육이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S재외 한국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선거 사례연구이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치 과목을 배우지 않는 재외국민 학생들에게 모의선거는 효과적인 정치교육이다. 모의선거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국의 정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고, 정치교육과 선거 참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더불어 더 자주 모의선거를 하고 싶다는 선호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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