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 항소심 이원화, 고등법원 상고부,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를 중심으로 -

  • 최희수
제목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 항소심 이원화, 고등법원 상고부,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최희수
발행일
2009-12-04
학회명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개최국가
대한민국
학회 개최일
2009-12-04 ~ 200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