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인프라 ODA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비교분석 연구: EDCF, KOICA, 국토교통부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지금까지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을 통한 장기적 성과창출 보다는 단기적 성과목표 달성이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토·도시·인프라 부문의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현황과 체제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토·도시·인프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해당 사업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토교통 ODA 사업의 성과관리 현황을 분석 및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국토·도시·인프라 부문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의 기획, 발굴 및 추진 단계에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및 사업성과의 특징을 반영한 국토·도시·인프라 주제 가이드라인, 성과관리 매뉴얼, 성과지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 전문성 확보 및 통합적 성과관리체계의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강화 및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줄세우기 식의 하향식 평가방식과 인센티브 및 패널티 중심의 정책은 지양하고, 개발협력사업의 성공사례 공유 및 실패사례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이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국토·도시·인프라 부문 개발협력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및 특수성에 대한 고찰과 분석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국토·도시·인프라 부문 개발협력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수립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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