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ical Background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Chivalry

초록

현 국제법체제는 전쟁을 규제하고 있으며, 인도주의 정신을 가장 중요한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왜 국제법체제는 전쟁을 제한하고 규제하게 되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왜이러한 체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제한적으로 진행하고자한다. 역사적 접근을 취하여 보았을 때, 종교적 요인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기존 전쟁과 종교의 관계 연구도 정당전쟁론의 기독교 신학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특히, 전쟁 개시 시점의 정당성, 즉 “개전에 관한 법”(jus ad bellum)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법”(jus in bello)의 종교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다. 오늘날에는 UN헌장 제7장상 안보리의 결의 혹은 동 헌장 제51조상 자위권 행사가아닌 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아직도 보호책임과 같은 전쟁개시와관련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인도법의 범주는 전시법이 주를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왜 현 국제인도법체제가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본고에서는 광범위한 국제인도법체제 내의 규칙과 원칙 중 비례성의 원칙, 구별성의 원칙, 전쟁포로, 무기 제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전쟁법과 종교의 상관관계성에 기사도(chivalry)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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