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중립성과 인성교육 -「인성교육진흥법」을 중심으로 -

초록

이 논문은「인성교육진흥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인성교육진흥법」과 ‘국가의 중립성’의 양립가능성을 탐구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인성교육진흥법」의 배경과 방향, ‘국가의 중립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방법에 따른 인성교육은 ‘국가의 중립성’과 양립가능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양자가 양립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방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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