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통합시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46개 도·농 통합시를 대상으로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46개 도·농 통합시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등 지리적인 구분을 통하여 지역별로 그 영향을 분석, 비교하였다. 분석과정은 Granger 인과관계검정을 시행하여 변수들이 지역별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들이 통합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지역에서는 1인당 사회개발비, 1인당 경제개발비, 1인당 교육비, 재정자립도 등 재정변수들과 고령인구비중, 종사자수, 유형고정자산 등 통제변수들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생산가능인구비중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며, 중부지역에서는 1인당 교육비,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등 재정변수들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통제변수 중 종사자수와 유형고정자산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남부지역에서는 재정변수 중 1인당 사회개발비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1인당 지방세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통제변수 중 종사자수, 유형고정자산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생산가능인구비중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도·농 통합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매우 낮고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경제성장에 이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도·농 통합시들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재정지출에서 경제개발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개발비와 교육비의 비중을 확대시켜야 하며 통합으로 확대된 토지의 효과적인 이용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부지역 경우 민간 자본의 활용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남부지역 경우 조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줄이고 사회개발비 지출규모를 확대시켜 자원의 긍정적인 배분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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