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 Policy Implications through Mandatory Spending related to Social Welfare in Korea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특히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의무지출의 의의, 특징, 그리고 추세를 검토한 후, 설정된 의무지출의 분류기준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의 대표적인 8개 법령에 대한 내용 및 재정 전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내용인 지출대상과 지출규모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에 위임함에 따라 입법과정 만으로는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의무지출의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위임될 수는 있으나, 지출대상과 지출규모는 결국 재정부담을 의미하므로 기본적으로 법률의 테두리 내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대상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대부분 6%를 상회함에 따라, 그 적정비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합리적 관리제도의 정착 노력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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