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친화도시 조례 분석

초록

본 연구는 2019년 이후 등장한 15개 장애인친화도시 조례를 내용분석하여 개선방향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친화도시 조례는 동형성(isomorphism))을 갖추고 있으나,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경기도의 시험공모사업, 관리감독, 전문인력 관련 규정이 유용할 수 있다. 둘째, 포괄성 관점에서 경남 창원시(69점), 경기 평택시(64점), 광주(63점) 순으로 정의 범위가 넓고 상대적으로 규정이 치밀하게구성되어 있었다. 실효성의 관점에서 경기 평택시(67점)와 경남 창원시(67점)가 임의규정보다 강행규정 비율이 높아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분석을 위한 분석틀, 조례 도입할 때 고려사항, 장애인친화도시 접근 관점, 대안적 장애인친화사업에 대해 논의사항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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