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r Sinn des Naturzustandes in der Naturrechtslehre Kants

초록

본 논문은 칸트 자연법 이론에서 자연상태가 지니는 의미를 해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근대 자연법 이론의 전통에서 자연상태 개념은 비실재적이고 허구적인 상상의 산물이라고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칸트 자연법 이론에서 자연상태는 시민적 상태에서 모든 공법적 제도와 질서를 논리적으로 추상한 후 남아 있는 인간의 상태를 지시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논리적 추상이라고 하는 방법적 절차의 산물이다. 이러한 방법은 복잡다단한 외적 요소들을 배제한 후 드러나는 인간 고유의 순수한 권리의 내용과 한계를 선명히 부각시키고, 또 자연상태에서 시민적 상태로의 이행의 책무를 입증하는 데에 그 의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 자연법 이론에서 자연상태는 권리 이론(사법)과 정치철학(공법)을 정초하는 데에 있어 불가결한 개념이다. 이렇게 자연상태가 수행하는 이중적 정초 기능은 이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이중적 내용 규정에서 기인한다. 즉 자연상태는 한편으로는 개인들의 외적 자유와 권리를 정초할 규범적 근거의 원천으로서 기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시민적 상태)의 안정적 유지를 정당화할 부정적 근거의 원천, 즉 ‘자연상태에서 벗어나(exeundum est e statu naturae)’ 시민적 상태로 이행해야 하고, 또 시민적 상태로서의 국가는 결코 자연상태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적 근거의 원천으로서 기능한다. 우리는 전자를 자연상태의 규범적 의미라고 규정하고, 후자를 자연상태의 부정적 의미라고 규정한다. 자연상태의 규범적 의미와 관련하여, 우리는 칸트가 두 단계의 방법적 추상을 사용하여 개인들의 원초적 권리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정초했다고 해석한다. 첫째, 방법적 1차 추상을 통해서는 시민적 상태의 모든 공법적 질서가 사상되고, 이때 남아 있는 개인들의 양상은 순수한 인격들 간의 상호 관계이다. 칸트는 방법적 1차 추상을 통해서 점유의 현실성으로서의 물권, 대인권, 대물 방식의 대인권을 정초한다. 둘째, 방법적 2차 추상을 통해서는 시민적 상태의 공법적 질서뿐만 아니라 인격들 간의 모든 상호 관계도 사상되고, 이때 남아 있는 개인은 순수 추상적인 개별적 인격이다. 칸트는 방법적 2차 추상을 통해서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과 예지적 점유 개념을 정초한다. 다음으로, 자연상태의 부정적 의미와 관련해서는, 칸트는 이를 점유권의 필연성의 결여, 즉 점유권의 불안정성으로 규정하는데, 우리는 이를 칸트가 ‘폭력성의 준칙’ 혹은 ‘악의성의 준칙’이라 명명한 자연상태의 규정과, 또 시민적 상태에서 존립하는 ‘아프리오리하게 합일된 보편적 의지’의 부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하였다. 결국 칸트 자연법 이론에서 자연상태는 현존하는 시민적 상태에서 추상적 인격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할 때, 또 인격들 간의 권리가 분쟁과 갈등 상태에 있을 때, 이를 비판하기 위한 규범적 척도가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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