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소유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최근 퀄컴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중간재 및 최종재 생산에 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전략을 분석한다. 표준특허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전략을 세 경우로 구분하였다: 1) 자회사 설립 없이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경우, 2) 자신이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최종재 기업에 대해 로열티 할인을 행사하는 경우, 3) 자신이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최종재 기업에 대해 로열티 할인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이다. 불공정행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잠재적 수준에서의 FRAND 실시료를 추정하였다. 모형 분석 결과 기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중간재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중간재시장의 경쟁업체의 퇴출가능성을 높이며 충성할인시 자회사의 시장지배력 강화 및 사업강탈, 자사의 이윤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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