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피시킨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의 보완적 시도 : 에드먼드 버크와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 숙의, 정치적 평등성 논의를 중심으로

초록

제임스 피시킨은 숙의민주주의 이론의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숙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대표적인 이론가 중 한 사람이다. 최근까지 연구에서 그가 제시한 그의 이론의 종착지는 시민이 주도하는 숙의민주주의 이론이다. 그런데 그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은 다소의 내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서구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정치적 대표가 갖는 역할과 그 성격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그의 이론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엘리트 숙의에서 시민 숙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에드먼드 버크와 존 스튜어트 밀이 바라본 대표, 숙의, 정치적 평등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피시킨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을 보완해 보려는 데 있다. 이 작업은 피시킨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의 정교화를 위해 필요한 대표의 기능과 숙의의 주체를 둘러싼 역사적·경험적·이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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