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

초록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에서 거래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격과 개별주택공시가격과의 비율이 가장 높은 3개구와 가장 낮은 3개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단독주택 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그 비율이 높은 자치구에서 수직적 불형평성, 즉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가격이 낮은 단독주택에 대한 평가가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석기간 내 상위 3개구의 비율 평균이 2006년 66.6%에서 2014년 51.8%로 낮아진 반면, 하위 3개구에서는 46.8%에서 47.8%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하위 3개구 간 평균 비율 차이의 감소는 구별 형평성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수직적 형평성이 다소 개선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분위회귀분석 결과는 그‘비율’이 높을수록 수직적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비율’은 실거래가격이 낮을수록 높아지므로, 낮은 실거래 가격(저가의 단독주택)에서 수직적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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