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기 아파트매매가격 급등의 원인과 효과

초록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시기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 변동, 결정요인, 그리고 이에 따른몇 가지 효과를 회귀분석 및 기술적 자료 분석을 통해 다루었다. 이를 통해 얻은 몇 가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 정부 시기 수도권의 아파트매매가격이매우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상승했으며, 2019년 하반기 이후에는 G7 국가와 비교해도 이례적일 만큼 가파르게 급등했다. 둘째, 같은 기간에 가계대출 증가와 이자율과 같은 금융적 요인이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 급등을 견인한 핵심 요인이었으며, 수도권 아파트매매시장은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공급증가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자산시장 단면을 보여주었다. 셋째, 2019년 후반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와 상대적으로느슨한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전세 갭투자에 기반한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중저가아파트의 패닉 바잉(panic buying)에 따라 일종의 공간적 재정(arbitrage) 거래인 풍선효과가 발생했으며, 정책 개입은 가격 변동을 따라가기에 급급해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았다. 넷째,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 급등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효과가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금융 불균형이 심화했다. 매매가격과전월세가격 동시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 가중, 부동산 투자를 위한 가계저축과 가계부채의 동시 증가, 부의 효과 실종 등에 따른 소비 감소로 소득주도성장 경로가 제약당했다. 자본/소득 배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분배 지형 변화, 가구 순자산 지니계수 상승, 가구 순자산 불평등에서 지역 및 금융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 상승, 증여거래 증가로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 청년층 내 부동산자산 양극화 심화, 전국 차원의 아파트매매가격 격차 확대와 수도권 내 아파트매매가격 격차 축소 등을 수반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심화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동산자산을 배경으로 사실상의(de facto) 한국형 부채주도 성장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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