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Deregulating Telemedicine on Consumer Welfare

초록

본 논문은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완화가 소비자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컨조인트 분석 기법과 이항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사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나 전문관리사도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원격의료는 재진부터만 가능한 상황에서 초진부터도 가능한 상황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소비자들의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격으로 질병의 검사·상담만 가능한 상황에서 치료·약처방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의 규제완화나, 원격의료서비스는 개인병원에서만 제공 가능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에서도 제공 가능한 상황으로의 규제완화는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를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그룹으로 분류하여 시도한 실증분석에서도 동일한 추정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격의료 도입 논의 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 사항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항을 구분하여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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